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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체불임금 대신 줬는데 4.2조 못 받아…상위 50곳은 90% 미회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중 사업주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조2873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미회수액 상위 50개 사업장에 지급된 1593억여 원 가운데 약 90%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으며,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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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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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누적 8.7조원 지급 대비 회수율 29.9%에 그치고, 미회수액이 4.2조원을 넘는 등 ‘혈세 회수 실패’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수치와 상위 미회수 사업장 사례로 강조한다. 특히 미회수 상위 50개 사업장의 회수율이 9.5%에 불과하고 일부는 회수액이 0원이라는 점, 국세체납 절차·신용제재 도입 이후에도 개선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부각한다. 논조는 김소희 의원 발언을 인용해 악덕 사업주에 대한 강제징수·제재 강화 필요성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프레이밍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누적 8.7조 원 지급에도 회수율이 29.9%에 그치고, 특히 미회수 상위 50개 사업장에서 90% 이상을 못 걷는 등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는 점을 수치로 부각한다(사실). 동시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신용제재 등 정부의 회수 강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과 부정수급 증가를 함께 제시하며, 김소희 의원 발언을 인용해 강제징수·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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