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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 무마' 우려 커지는데…경찰 '불입건 종결' 4년 새 2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불입건 종결되는 사건이 최근 4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접수 증가(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 영향 등)와 사후 점검 강화 등을 설명했지만, 입건 전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된 규모나 장기 계류 현황 등 사건 처리 흐름을 파악할 기초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 무마·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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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입건 전 조사 단계의 ‘불입건 종결’이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수사 무마/축소·은폐’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통계와 사례로 부각한다(사실). 동시에 경찰이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재수사 지시 등이 있었음에도, 수사 전환 규모·장기 계류 등 핵심 기초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외부 통제가 약한 단계에서의 투명성·감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경찰 내부 성비위 신고의 절반가량이 징계 요구 없이 ‘내사 종결’로 끝난 통계를 제시하며, 피해자 의사 반영이라는 경찰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쉽게 종결돼 ‘수사·조사 무마’ 우려가 크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또한 2024년 규정 개정으로 조사 중지 요건을 강화했지만 내사 종결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낮다고 프레이밍한다. 한편 징계로 이어진 경우에는 중징계 비율이 높다는 사실도 함께 전하며, 종결 단계에서의 누락/중단이 핵심 쟁점임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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