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마무리…구형량 주목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1월 18일 선고가 예정됐다는 재판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장소 변경 등을 통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의 구체적 정황과 특검의 ‘내란 적극 가담’ 프레이밍(계엄군·경찰 투입과의 호응, ‘표를 묶어둠’)을 상세히 전한다. 동시에 추 시장 측이 협조 요청·사전 인지 자체를 부인하며 ‘의원 의견 수렴 목적’이었다고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한 내용도 함께 싣는다. 전반적으로 법정 공방을 양측 주장과 근거를 인용해 전달하되, 특검의 헌정질서 훼손·중대성 강조 논리를 비교적 비중 있게 소개한다.

  '계엄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종합)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계엄해제 표결 방해’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1월 18일 선고가 예정됐다는 재판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특검의 논리(여당 의원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기만적 공지’, ‘계엄군과 같은 임무’ ‘국회 내 내통’, 헌법상 권한을 거꾸로 사용했다는 비판)를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추 시장 측의 ‘직접 증거 부재’와 ‘출입 통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무죄 주장 및 최후진술도 함께 실어 공방 구도를 구성한다(논조/관점).

  특검,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종합)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결심공판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반복 변경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했다는 특검의 논리를 상세히 전하며 사건을 ‘헌법 배신·국민 기만’으로 규정하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구형량, 공판 진행, 당시 표결 결과와 불참 규모, 특검이 제시한 행위(공지 유지·의원 불러내기 시도)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내란 가담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중형 필요성을 부각한다. 다만 추 시장 측의 전면 부인과 ‘혼란 수습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이었다는 반론도 함께 소개한다.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게 징역 20년 구형···“헌법 배신하고 국민 기만”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내란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1월18일 선고가 예정됐다는 재판 진행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의 주장(여당 의원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 임무’, 중형 선고된 다른 가담자들과 견줘도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건을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의 방해 행위로 프레이밍한다. 동시에 추 시장 측의 반박(요청 받은 적 없고 국회 봉쇄로 당사 공지, 무죄 주장)도 함께 실어 쟁점을 대비시킨다.

  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원내대표)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핵심 실행자로 규정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공소사실과 논리를 상세히 전하고, 이에 대해 추 시장 측이 사전 공모·인지 부재와 직접증거 부족,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들어 ‘내란가담은 끼워맞추기’라고 전면 부인하는 반박도 비중 있게 소개한다. 사실관계로는 통화 직후 집결장소 변경, 단체문자 발송, 회의 지연 요청 등 특검이 제시한 ‘표결 방해’ 정황과 변호인단의 ‘외부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명을 병렬로 배치한다. 논조/프레이밍은 특검의 ‘헌법 배신’·‘줄탁동시’·‘게임 체인저’ 같은 강한 규정과 피고인 측의 ‘막연한 추론’·‘끼워맞추기’ 프레임을 함께 제시하며, 구형량과 유죄 확정 시 시장직 상실 가능성 등 결과적 파장을 강조한다.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내란가담은 '끼워맞추기'" 반박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