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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방송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자막(스크롤 뉴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판 내용을 선별적으로 삭제한 행위가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의무에 반해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보도국장·편집팀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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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 SBS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계엄 비판 자막’의 선별 삭제가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의무를 위반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과 그 논리를 상세히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특보에서 계엄 선포 담화가 반복 송출되고 비판·검증 내용이 배제됐다는 정황, 특검의 ‘헌정질서 파괴’ 언급 및 추가 기소(내란선전)까지 함께 배치해 사건을 ‘정부 홍보 목적 기관의 편향적 편집·검열’과 ‘내란 관련 사안’의 맥락에서 조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이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 자막 삭제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같이 직권남용 유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지시를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위반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본 법원의 판단을 핵심 프레임으로 강조하면서도, 실시간 상황에서 알 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었다는 양형 사유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별개로 ‘내란 행위 정당성 전파’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라는 점을 덧붙여 사안의 연속성을 부각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이은우 전 KTV 원장의 ‘계엄 비판 자막 선별 삭제’ 지시를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의무 위반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본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고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KTV가 정책홍보 채널이라도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송출하는 이상 보도에 준하는 의무를 져야 하며, 비판만 골라 삭제한 행위는 단순 편집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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