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다야니가 제기한 2차 ISDS 전부승소…7천700억원 기각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무부 브리핑과 ISDS 판정부 결정을 중심으로,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2차 ISDS에서 한국 정부가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해 7천700억원 청구가 기각됐고 소송비용 일부도 돌려받게 됐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다야니 측의 ‘국적 차별’ 주장에 대해 판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해 한국 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이를 ‘국고 유출 차단’ 및 ‘ISDS 악용(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 방어’로 의미 부여한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정부, 이란 다야니가 제기한 2차 ISDS 전부승소…7천700억원 기각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법무부 브리핑과 중재판정부 결정을 중심으로, 다야니 가문의 2차 ISDS에서 한국 정부가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해 7700억원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중재 비용도 상당 부분 환수하게 됐다는 ‘정부 성과’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사실). 논조는 1차 분쟁의 경과와 배상 지연 배경(대이란 제재, 일부 지급·공탁)을 설명한 뒤, 정부가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대응했고 최근 다른 ISDS에서도 연이어 승소했다는 사례를 덧붙여 정부의 대응 역량과 연속된 승소 흐름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

  법무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승소...7700억원 배상 청구 기각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사실관계로는 파이낸셜뉴스가 정부가 다야니 일가의 2차 ISDS에서 청구액 약 7700억원 전부 기각 판정을 받았고, 소송비용 상당 부분도 다야니 측이 부담하게 됐다는 결과와 함께 1·2차 분쟁의 경위(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 OFAC 승인 문제, 공탁 등) 및 중재판정부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은 정부 조치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국내 사법절차를 고려한 ‘합리적·정당한 절차’였고 투자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중재판정부의 논리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과 승소를 성과로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원 배상청구 기각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