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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촉구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안을 채택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는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과 토론회를 열어 지방의회법에 조직·예산권 독립,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을 규정할 핵심 제도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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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독립 운영의 근거가 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채택하고, 토론회·공동 대응 등 연내 제정 추진에 나선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된 문제를 개선한다는 법 제정 취지를 강조하며, 의장 발언을 통해 정기국회 통과 필요성과 법안 내용의 충실한 반영을 부각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직권·예산권 독립, 입법지원 및 자체감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정부에 촉구한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한다(토론회 개최, 협의회 임시회에서 촉구안 의결 및 공동 퍼포먼스 예고 등). 사실관계로는 토론회 구성과 논의 의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촉구안 채택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현행 제도가 중앙정부·지자체 제약으로 지방의회 역량을 묶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독립성 강화’ 프레임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입법 내용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경기도의회 토론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촉구안 채택을 전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독하려면 조직·예산·감사권과 의정지원 체계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논조는 현행 권한이 지자체에 많이 있어 의회 독립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연내(정기국회) 지방의회법 제정·통과를 촉구하는 지방의회 측 주장과 ‘법에 기본 틀, 조례·규칙에 운영 세부’라는 입법 방향을 부각한다(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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