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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2심서 징역 25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지시,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지시 등으로 내란에 순차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고 박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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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사실과, 1심에서 이미 징역 25년이 선고됐다는 절차적 경과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특검이 박 전 장관을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규정하고,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포고령 인지 및 간부 지적 묵살 등을 들어 엄벌을 촉구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프레이밍을 상세히 인용해 강조한다(논조/관점).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친위쿠데타 도와"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사실과,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기·검사 파견 검토·수용공간 확보 지시 등으로 내란에 순차 가담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특검이 박 전 장관을 "국민과 법치 대신 내란 편"에 선 고위공직자, "친위쿠데타"를 도운 인물로 규정하며 법무부 권한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상세히 인용해, 사건을 법치 훼손과 권력 남용의 문제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다만 박 전 장관 측의 "증거 없다"는 부인과 1심에서 일부 혐의 공소기각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싣는다(균형 요소).

    특검, 박성재 전 장관 2심 징역 25년 구형…"국민 대신 내란 편에"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한 사실과,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이 선고된 경과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의 표현을 적극 인용해 박 전 장관이 ‘법치주의 대신 내란과 윤석열의 편에 섰다’는 프레임으로, 계엄 위헌 지적 묵살·해제 이후에도 가담 지속·정당화 문건 지시 등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고위 책임’과 가담의 적극성을 강조한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덧붙여 사건 범위를 구분한다.

    박성재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윤석열과 내란의 편에 섰다”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는 절차적 사실과 함께, 특검이 그를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를 도운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발언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기사 논조는 포고령의 위헌·위법 인지 및 간부들의 지적 묵살, 계엄 관련 지시·문건 작성 등 혐의를 열거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권한 남용’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입니다.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친위 쿠데타 도와"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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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내란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朴 "사법 살인"(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이런게 사법살인인가"…2심 징역 25년 구형(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박성재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윤석열과 내란의 편에 섰다” (새 창에서 열림)
  4. SBS'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친위 쿠데타 도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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