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137명, 가상자산 거래소 묶였던 돈 돌려 받았다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과 협력해 3년간 전자지갑·은행계좌를 추적한 끝에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7000만원을 피해자 1137명에게 환급했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그간 거래소가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환급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었던 문제를 짚고, 실제 환급 사례를 제시해 조치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동결 해제 후 피해금을 임의 처분한 계정 명의자 130명 수사 및 법에 따른 환수 방침을 함께 부각하며 ‘끝까지 추적·환수’ 프레임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1137명, 가상자산 거래소 묶였던 돈 돌려 받았다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찰이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동결돼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7천만원을 피해자 1,137명에게 환급한 성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피해금이 거래소로 넘어가면 정보 공유·법적 절차 한계로 환급이 어려웠다는 구조적 문제와, 동결기간(최대 6개월) 종료 후 일부 피해금이 빠져나간 사례(30억4천만원) 및 관련 수사 진행을 강조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향후 거래소-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환급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인다.

  경찰, 코인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 263억원 주인 돌려줘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경찰이 은행 지급정지 제도를 피해 가상자산거래소로 옮겨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장기간 추적해 피해자 1137명에게 263억원을 환급한 성과를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금융회사에만 적용돼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각지대’가 됐고, 개정법 시행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경찰·거래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또한 동결기간 제한을 악용한 임의 처분 사례를 들어 추가 수사 착수 등 제도 공백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프레이밍을 덧붙인다(사실+관점).

  은행 막히자 가상자산거래소로 넘어간 피싱 범죄금…경찰 수사로 피해자 1137명에 263억 환급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경찰 수사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장기간 동결돼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원이 피해자 1137명에게 환급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피해금이 ‘정보 공유 제한’ 등 제도적 사각지대 때문에 10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한다(사실). 논조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적 근거 부재로 피해자 정보를 받지 못해 동결만 해온 현실과, 10월1일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향후 환급 절차가 원활해질 것이라는 ‘제도 개선’ 프레이밍에 무게를 둔다(관점).

  가상자산 거래소 갇혀 있던 피싱피해금 263억원…피해자 1100여명에 환급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여원을 추적·환급해 피해자 1137명이 돌려받았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은행-거래소 간 피해자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 부재로 환급이 지연됐다는 ‘제도 공백’ 프레임을 강조하고,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향후 환급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인다. 아울러 동결 해제 후 피해금을 임의 처분한 계정 명의자 수사(130명) 등 후속 조치도 함께 부각한다.

  피싱 피해금 어디 갔나 했더니...경찰, 거래소에 묶인 263억 돌려줘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