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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 했으니 회초리 2대"…아이도 "규칙이니까 괜찮아", 아동학대일까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회초리 2대’ 등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실제로 체벌하는 아내와, 이를 반대하는 남편의 사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됐다. 남편은 아이 몸에 남은 자국 등을 보고 법적 문제 여부를 문의했고, 양나래 변호사는 2021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점을 들어 규칙이 있더라도 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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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서울신문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규칙표’에 따라 회초리 체벌을 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부모 간 훈육 방식 갈등과 아이가 이를 ‘규칙’으로 수용하는 상황을 사실관계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2021년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를 근거로 ‘규칙을 정해도 물리적 체벌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변호사 해설을 중심에 두고, 반복 체벌 규칙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적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시에 즉각적 대립보다 교육·전문가 콘텐츠를 통한 조율을 권하되, 지속 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숙제 미이행 시 회초리 2대’처럼 규칙을 정해 도구로 체벌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2021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돼 물리적 체벌이 법적으로 아동학대(상습 판단 가능성 포함)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 설명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부부 갈등과 아이의 반응, 규칙표·회초리 비치 등 구체적 정황과 관련 법·판례 및 처벌 가능성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규칙으로 합의했더라도 체벌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법률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즉각적 대립보다 교육·전문가 콘텐츠를 통한 양육관 조율을 대안으로 덧붙인다.
“숙제 안 하면 회초리 2대”…규칙 정해 9살 아들 때리는 아내, 법적 처벌 되나요?[사연잇슈]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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