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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중 "재제청 불가" 입장…靑 허찌른 조희대 앞날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요청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제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이 ‘재제청하라’는 취지로만 전달됐다고 말했고, 관련 입장은 향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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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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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청와대와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는 흐름으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구체 사유·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 주장과, 이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 인식 문제 및 ‘호도’라고 반박했다는 양측 공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논조/프레이밍은 ‘관행 파기’ ‘긴장 고조’ ‘대통령 순방 중 발표로 여권 비판 여론’ 등을 강조하며 충돌과 정치적 파장을 부각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해 갈등이 ‘전면전’·‘버티기’ 국면으로 들어갔고,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로는 조 대법원장이 협상이나 후속 절차 제시 없이 법리 논쟁으로 끌고 가며 ‘무한 핑퐁’과 장기 대치를 자초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하고, 양측이 양보하지 않으면 대법관 공석이 임기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고 향후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강조하고, 청와대 요청이 ‘재제청하라’는 일방적 요구였다는 조 대법원장 발언을 중심으로 청와대 요구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구도로 프레이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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