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덕수·이상민 첫 전합 기일…조희대 대법원, 결론 낼까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에 올라간 사실을 중심으로, 전합 절차(비공개 합의, 과반 표결, 주심 배당)와 이번 기일에서 곧바로 결론·선고기일 지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을 전한다. 특히 김건희 사건의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인지’와 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해석 범위’라는 법리 쟁점을 핵심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구속 만기 임박 등 시간 요인이 신속한 결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첫 전합 기일…조희대 대법원, 결론 낼까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과 한덕수·이상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29일 연이어 첫 합의기일로 심리하며, 조희대 대법원이 신속히 결론을 낼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전합 기일 지정 배경(정기 일정 변경 가능, 9월 일정 요인), 각 사건의 1·2심 결과와 전합 회부 사유, 김 여사 사건의 핵심 쟁점(여론조사 제공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 구속기간(10월 말) 등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구속 만료 시점과 관련 사건(윤 전 대통령 항소심 등)을 근거로 ‘10월 말 전 결론 가능성’과 ‘국민적 관심·역사적 사법 평가 필요’라는 프레임으로 대법원의 판단 시기와 의미를 강조한다.

  대법, 29일 김건희 의혹 등 첫 전합 기일 연이어 진행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