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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2심 불복 상고…대법 간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판결(징역 5년, 추징 2440만원) 중 일부 무죄 판단 등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도 이미 상고한 상태로,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대가성 여부를 포함한 쟁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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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고, 김 여사 측도 이미 상고해 양측 공방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2심에서 형량이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세한도 복제품·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반면 다른 금품 수수는 유죄가 유지됐다는 ‘쟁점(대가성 판단)과 판단 변화’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 판결(징역 5년) 중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절차적 진행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2심이 일부 혐의(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를 청탁 대가성 미입증으로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으며 김 여사 측도 상고했다는 점을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의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인용해 2심 무죄 판단의 쟁점을 부각하고,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이 중점 다툼 대상이 될 것이라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항소심이 시계·세한도 복제품 관련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목걸이·귀걸이 등 고가 금품 수수와 디올 가방 등 다른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고 형량·추징액이 감경됐다는 판결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균형적으로 배치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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