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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산업기술 유출만 5년간 107건 …10건 중 4건 반도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부 자료를 인용해, 국가정보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총 107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반도체 관련 유출이 40건으로 약 37~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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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107건이며 이 중 반도체 비중이 가장 크고(약 40%),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포함됐다는 통계와 수사·재판 현황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동시에 적발 건수는 실제보다 적을 수 있고 매년 유사 규모의 적발이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산업기술보호법·간첩법 개정 등 대응에도 불구하고 관리·통제 체계와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호 강화’ 프레임을 강조한다. 구자근 의원 발언과 해외 사례를 인용해 처벌 강화·입증 요건 완화 등 더 촘촘한 대책 필요성을 부각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107건에 달하고 그중 반도체가 약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통계(국정원 적발, 산업부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D램 공정 정보의 중국 유출 사례를 대표 사건으로 제시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과 매년 20건 안팎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기술보호법·간첩법 개정 등 대응 강화 흐름 속에서도 기업의 관리·통제 체계와 법·제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경각심/대책 강화’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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