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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가·출장 올리고 일본 여행…선관위 전 간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은 허위 병가·출장(공가) 등을 복무시스템에 올려 해외여행을 다니고, 무단결근을 하면서도 급여와 출장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일본 여행 등을 위해 하급자에게 허위 병가 입력을 지시하는 등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허위 병가·공가 사용과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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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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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선관위 전 간부가 허위 병가·출장 기록을 올려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급여·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사건을 법원 판결과 혐의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징역형 집행유예, 범행 횟수·기간·금액, 파면 경위 등). 논조는 판결문 인용을 통해 선관위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전자기록·복무관리의 엄정성을 강조하며, 지위·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범행이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적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선관위 전 간부가 수년간 허위 병가·출장 및 무단결근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급여와 출장비를 편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횟수·기간·금액 등 구체적 수치를 들어 범행의 지속성과 규모를 강조해 보도한다. 논조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이라는 지위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는 법원 판단을 인용하며 비난 가능성을 부각하되, 반성 및 일부 반환을 고려한 양형 사유도 함께 전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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