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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청 출범 앞두고 '기소중지' 2천여건 경찰·특사경에 이관
검찰은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기소중지된 사건 정비를 진행하며, 관련 사건 2천여 건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에 이관했다. 이번 이관은 공소청 출범에 대비해 기소중지 사건 처리 체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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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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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제도 변화에 맞춰,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해 기소중지한 2천여 건을 경찰·특사경으로 이관하고 체포영장을 재발부받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전하며 ‘수배 공백 최소화’ 등 행정적·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이관 대상 규모(2,168건)와 이관·영장 반환·재발부·수배 재입력 등 단계별 절차, 제외 대상(지명 통보·참고인중지) 및 공소청 관리 방침을 설명한다. 논조/관점은 제도 시행에 따른 권한 조정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강조하는 실무 안내형 프레이밍에 가깝다.
SBS
SBS는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기소중지한 지명수배 사건 2천여 건을 경찰·특사경으로 이관해 수배와 신병 확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정비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보도는 대검 지침, 이관 대상 규모와 구성, 영장 반환·재발부 및 수배 공백 최소화 등 행정적·실무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관의 배경을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후속수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제도 변화’로 제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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