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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중수청, 수장 없이 출범하나…새 형사사법체계 시작부터 암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을 약 열흘~보름 앞둔 가운데, 두 기관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수장 공백’ 상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들이 출범 초기부터 운영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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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소청·중수청이 출범을 앞두고도 법무장관 후보 사퇴와 청문회 지연 등으로 수장 공백이 이어져 직제 확정·인사·지침 정비가 멈춘 채 ‘개문발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논조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위기 프레이밍으로, 내부 혼란·불안과 인력 수급 난항(지원 철회, 간부급 진용 미비)을 강조한다. 또한 임은정·문지석의 중수청 합류 및 향후 김지용 후보자와의 갈등 가능성을 변수로 제시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을 앞두고 청장 임명 절차가 여권 내부 반발로 멈추고 수사 인력 확보도 차질을 빚어, ‘수장 없이 문을 여는’ 졸속 출범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전반적으로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이 정치적 갈등과 준비 부족으로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는 프레이밍을 통해 제도 추진의 혼선·공백 가능성을 강조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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