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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한 생후 3개월 아들 버린 母…15년만에 실형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생후 3개월 아들을 2011년 3월 인천 부평구 한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가 범행 15년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친자인 영아를 유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국내 입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 서울신문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법원 판결과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친모가 동거남과 공모해 생후 3개월 영아를 유기했고 15년 만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친자 영아 유기’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아동의 국내 입양 추정과 초범이라는 양형 참작 사유도 함께 제시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혼외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친모가 생후 3개월 아기를 유기해 15년 만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법원 판결과 범행 경위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특히 ‘유령 영아’ 전수조사로 범행이 드러났고,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함께 피해 아동이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하며 처벌의 정당성과 사건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광주지법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생후 3개월 영아를 유기한 친모에게 범행 15년 만에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출생신고 불가 사정과 동거남의 양육 거부, 공모 정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재판부가 ‘친자인 영아 유기’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본 점과 입양·초범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판단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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