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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이어지는 '월성원전 재판' 증인 대폭↓…올해 결심 될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직권남용·업무방해·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 이후 5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남은 증인 수가 60여명에서 검찰이 요청한 4명으로 크게 줄어, 11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결심 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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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월성 1호기 관련 재판이 기소 후 5년째 장기화된 가운데, 피고인 측이 다수 증인 신문에 동의해 남은 증인이 4명으로 줄면서 올해 안 결심 가능성이 커졌다는 ‘재판 진행 상황’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증인 규모·공판 횟수·향후 일정과 함께 검찰청 폐지, 배임죄 폐지 추진 등 제도 변화가 재판에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 측의 “정책 결정을 사법적 잣대로 재단”한다는 주장과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지연 가능성 등 ‘사법 절차의 장기화와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 두드러진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재판이 5년 넘게 장기화된 가운데,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동의하며 남은 증인을 60여명에서 4명으로 줄여 올해 안에 증인신문과 결심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절차 진행’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검찰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조작해 한수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 없음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양측 입장을 병렬로 제시한다. 논조/프레이밍은 재판 지연의 원인(증인 120명 채택, 공방 지속)과 피고인 측의 ‘생활 불편’ 호소 및 ‘소모적 재판 축소’ 선택을 부각해, 사건을 정치·정책 논쟁이라기보다 장기 재판의 진행 국면 변화로 다룬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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