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 고문 피해자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각 언론사의 관점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대구 미문화원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배상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특히 1·2심의 배상책임 부정과 달리 대법원이 고문 진술 배제 시 증거 부족, 형사보상 판단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재심 확정일로 본 법리를 강조하며 과거사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힌 판결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43년만에'...대구 미 문화원 피해자 국가 추가 배상 길 열려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대법원이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가혹수사 피해자·유가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소멸시효 및 ‘면소는 무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한했던 원심을 뒤집고, 면소 부분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진화위 조사로 확인된 가혹수사와 재심 결과를 근거로 피해 구제의 길이 넓어졌다는 점,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재심 확정 시점으로 본 대법원 판단을 강조하는 피해자 권리구제 프레이밍이다(관점).

  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면소도 국가배상 인정해야” 파기환송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