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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대법 상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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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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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2심 무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절차적 진행과, 1·2심이 ‘합리적 의심 배제 수준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법원의 판단 논리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면서도, 무죄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대목을 함께 실어 사건의 파장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2심 무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절차적 진행과, 1·2심이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리·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해당 진술을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술로 보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죄 이후 윤 측이 특검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 가능성을 주장한 발언까지 함께 실어 사건의 파장을 ‘국무회의 소집·계엄 절차’ 쟁점과 연결해 프레이밍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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