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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시범실시 기간 '보완수사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늘어
경찰청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19개 경찰서와 지검·지청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시범실시 전(7월) 대비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보완수사요구 접수 건수가 늘었고,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건수는 23건으로 시범실시 이전과 큰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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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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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실시 결과를 경찰 발표 수치로 전달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늘었다는 변화를 핵심으로 제시한다. 사실관계로는 일부 경찰서의 증감 사례, 검사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이 23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 별건 범죄 수사요청 4건(주로 위증·무고) 등을 나열한다. 논조/관점은 제도 시행을 앞둔 수사·기소 분리 환경에서 검찰-경찰 간 업무 흐름 변화(보완수사요구 증가 여부)를 ‘시범실시 데이터’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둔 중립적 관찰 프레이밍이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범실시 결과를 경찰청 발표 수치로 전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했다는 변화를 중심으로 보도한다(일부 경찰서별 증감 사례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면담·별건 수사요청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제시). 논조/관점에서는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으며 경찰이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는 제도 변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설명형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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