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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입장 재표명에 靑재반박…與野 가세 속 이틀째 충돌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 절차의 명시 규정이 없고 형식·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도 새 후보를 제청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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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서울신문
- 한겨레
- 동아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인사 권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 사실관계로는 헌법·법원조직법에 재제청 절차의 명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쟁점, 공석 장기화 가능성과 재판 운영 영향(당장 차질은 제한적)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초강수’·‘정면 충돌’로 묘사하며 대통령실의 요구가 구체적 근거·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를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사유가 없다’며 거부한 사실과, 이에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인식’이라고 반박한 사실을 전하며 행정부-사법부의 공개적 정면충돌로 규정한다. 특히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진 제청과 청와대의 반려, 거부로 이어진 과정이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 이번 사안을 ‘권한 대립/힘겨루기’ 프레임으로 다룬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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