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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 선고…1심보다 2년 감형

김건희 여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금품(바쉐론콘스탄틴 시계,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사·공천 등 청탁과 관련해 목걸이·귀걸이·금거북이·가방·그림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고, 법원은 일부 물품 몰수와 24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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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 파이낸셜뉴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서울신문
  • 조선일보
  • SBS

출처 7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한겨레

    한겨레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한 청탁·금품수수 사건을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1심(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세한도 복제품 관련 혐의는 대가성·인식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디올 가방·반클리프 목걸이·이우환 그림·금거북이 등은 유죄 및 몰수·추징이 유지됐다고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의 표현(‘지위를 망각’, ‘거리낌 없이 반복 수수’)을 인용해 권력 주변 영향력 기대 속 금품수수의 문제성을 강조하면서도, 감형 사유(일부 인정·반성, 먼저 요구하지 않음)도 함께 소개한다.

    ‘매관매직’ 김건희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등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1심(징역 7년)보다 감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형량 변화’와 일부 금품(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에 대해 대가성이 부족해 무죄로 뒤집힌 점을 사실로 정리한다. 동시에 목걸이·가방·그림 등 다른 금품 수수는 유죄가 유지됐고, 재판부가 ‘영부인 영향력이 사적 거래로 전락해 국정 신뢰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는 대목을 강조해, 사건을 권력·지위 남용과 공적 신뢰 훼손의 문제로 프레이밍한다.

    “바쉐론 시계 무죄”…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7→5년 감형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일부 혐의(로봇개 사업 청탁)가 무죄로 뒤집히고 국가교육위원장 청탁 중 일부(세한도 복제품 수수)의 대가성이 부정돼 형량이 줄었지만, 나머지 주요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고 정리한다. 논조/프레이밍은 ‘감형’과 ‘일부 무죄·대가성 부정’이라는 항소심 판단 변화와 함께 몰수·추징 등 처분 내용을 간결히 강조하는 법원 판단 요약형이다.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 1심보다 줄어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일부 금품수수는 유죄로 인정되면서도 시계·세한도 복제품 관련 혐의는 ‘입증 부족’ 등으로 무죄가 나와 형량이 줄었다는 점을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재판부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한 표현과, 특검의 ‘국민이 수긍할지 아쉽다’는 반응 및 김 여사 측의 상고 예고를 함께 배치해, 권력자 배우자의 부적절성과 법적 공방의 지속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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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겨레‘매관매직’ 김건희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등 무죄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 1심보다 줄어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 형량 줄었다 (새 창에서 열림)
  5. 서울신문“바쉐론 시계 무죄”…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7→5년 감형 (새 창에서 열림)
  6. 조선일보“김건희, 지위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금품 받아” 2심서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7. SBS"지위 망각, 거리낌 없이 수수"…2심서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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