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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29일 심리…한덕수·이상민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관련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도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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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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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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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김건희 여사 사건과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상고심을 함께 심리한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핵심 쟁점(여론조사 제공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해석·범위)을 정리해 전달한다. 특히 김건희·윤석열 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점과 전합 회부·선고 연기 경위를 강조하며, 전합이 법리 통일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대법원이 29일 한덕수·이상민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과 김건희의 의혹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기일에 올려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단독 취재로 전하며, 전원합의체 회부·지정 절차와 ‘국민적 관심’ 사건이라는 대법원 설명을 함께 제시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민주당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비판을 인용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신속성·지연 논란과 맞물려 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29일 한덕수·이상민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한다는 일정을 중심으로, 전합 회부 배경(국민적 관심, 역사적 사법 평가 필요, 공범 관계)을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두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안’으로 묶어 전합 심리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각 피고인의 혐의 내용과 1·2심 선고 결과(특히 김 여사 여론조사 혐의의 1·2심 무죄)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쟁점을 부각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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