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외국인 가입 제한은 차별"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온라인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기업 조치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개별 심사를 통해 가입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기업 측의 시스템·세무처리 미비 해명을 함께 소개하되, 인권위가 관리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외국인 전체 배제’는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인권위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외국인 가입 제한은 차별"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쿠팡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쿠팡 파트너스’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사실과,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진정 제기 경위와 쿠팡의 ‘차별 의도는 없었고 절차·정책이 미비했다’는 해명을 함께 소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인권위 판단을 비중 있게 인용해 ‘개별 심사 없이 외국인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내부 편의에 불과하며 합리적 사유가 아니다’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쿠팡, 외국인 제휴마케팅 가입 일률적제한…인권위 "국적이유 차별"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가인권위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고, 회사에 개별 심사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회사가 본인확인·정산·세무처리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든 해명을 소개하되, 인권위가 이를 ‘운영상 사정’에 불과해 외국인 전체 배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 논리를 강조하며 ‘일률적 배제=차별’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외국인이라서’ 마케팅 제휴 가입 불가?···인권위 “일률적 배제는 차별행위”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