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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소송비용 추심 포기해야"…충청남도에 공식 민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자신에게 청구될 수 있는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는 공식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했다. 김씨는 충남도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법원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추심 포기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 전까지 추심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충남도는 해당 요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SBS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김지은씨가 충청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하며 국민신문고로 공식 민원을 제기한 경위와, 법원 배상 판결·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전달한다. 동시에 충남도가 과거에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놓고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는 김씨의 문제 제기와, 추심 포기가 가능한 내부 규정이 있다는 주장에 비중을 두어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는 행정’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한다. 기사 말미에는 충남도 측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반응을 덧붙여 양측 입장을 병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공식 요구한 사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지만 일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된 판결 구조, 충남도의 ‘확정 신청과 실제 추심은 별개’라는 해명을 함께 전한다(사실). 다만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지방정부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며 2차 가해·권리구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 및 여성단체의 문제제기를 중심에 두고, 충남도가 규정에 따라 추심 포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고, 충남도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논란이 커졌다는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충남도 규칙상 공익·약자 보호 차원에서 추심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2차 가해’라는 시민단체 비판, 김 씨의 생계·치료 및 일상 회복 지연 우려를 함께 전하며 ‘추심 포기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프레이밍을 보인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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