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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하게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싸이 측은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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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싸이가 비대면 처방 수면제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법원·수사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약식명령의 의미와 불복 시 정식재판 가능, 현재까지 정식재판 청구 여부 등 절차적 정보를 함께 강조한다. 또한 자낙스·스틸녹스의 성격과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 및 제3자 대리수령 금지 규정을 설명하며 위반 구조를 법령 프레임으로 제시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싸이가 비대면 진찰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해 의료법을 위반했고, 법원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해당 약물이 의료법상 대면 진찰과 직접 수령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해, 사건을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이라는 제도 위반 문제로 프레이밍한다. 검찰이 싸이와 처방 의사를 약식기소하고 관련자 일부는 기소유예했다는 수사·처분 경과도 함께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싸이가 비대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고, 법원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사법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기사 논조는 절차적·법률적 프레임(약식기소/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가능 기간, 수사·송치 경과)을 강조하며, 사건을 연예 이슈보다 법조 사건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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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법원,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법원, ‘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새 창에서 열림)
- SBS법원,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에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비대면 수면제 처방·매니저 대리수령…싸이 벌금 5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가수 싸이, ‘수면제 대리 처방’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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