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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 만들자"…정성호 前장관도 호응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전 장관도 해당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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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박찬운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의 작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호응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검찰개혁을 ‘통과로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지속 평가하고 부작용을 신속히 보완해야 하는 정책으로 프레이밍하며, 찬반·중립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를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박찬운 교수가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에 호응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례 없는 변화’를 맞는다는 점을 부각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검찰개혁이 ‘너무 신속하게 진행’돼 진단·평가와 후속 검토가 부족했다는 정성호의 문제의식을 함께 실어, 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 점검과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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