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광 전 요양급여 못 받아도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가능"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진폐증의 진행·예측 불가능성과 요양급여의 성격을 고려해,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상향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한다(사실). 기사 논조는 하급심의 문언 중심 해석과 대비해 대법원의 ‘진폐증 특성 고려’라는 목적론적 해석을 강조하며, 폐광 전후 합병증 발현 시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한다(관점).

  대법 "폐광 전 요양급여 못 받아도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가능"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진폐증의 특수성(완치 어려움, 폐광 후에도 악화·합병증 지연 발현 가능)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A씨의 근무·진단·장해등급 경과와 1·2심의 ‘폐광 당시 요양급여 수급·신청 없음’을 이유로 한 패소 판단, 대법원의 ‘폐광 전 진단이 확실하면 신청이 늦어도 지급 대상’이라는 법리 판단을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폐광 전후 합병증 발현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지적하고, 입법 취지 및 헌법합치적 해석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법원 논리를 부각하는 데 맞춰져 있다.

  대법 "구 석탄산업법 위로금 조항, 진폐 특성 고려해 해석해야"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