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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달 문 여는데…공소청장·중수청장 다 공석
수사·기소 분리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으로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주요 직위가 공석인 상황이다. 공소청은 개청 준비 과정에서 직제 확정 지연과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차질 등이 거론되고, 중수청장 임명도 재검토로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한겨레
- 서울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가 지연되고, 직제 확정·하위법령 정비·수장 인선이 모두 차질을 빚어 ‘시스템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한다(사실). 특히 여권 내부의 반발과 재검토(사법통제부 신설, 검사 정원 유지, 수사준칙, 중수청장 내정자 논란)가 결정 지연을 키우는 요인으로 제시하며, 장관·청장 공석 상태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는 관점이다(논조/프레이밍).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검찰총장), 중수청장 등 핵심 수장 인선과 직제·하위법령 정비, 인력 재배치·사건 이관이 지연돼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우려를 전면에 놓는다. 사실관계로는 장관 공석, 후보추천위 미구성, 인사청문 절차 지연, 중수청 인력 미달, 경찰청장 장기 공백 등을 열거하고, 논조로는 이로 인해 기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수사 역량 저하로 피해자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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