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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수시 접수 취소, 법적 대응 불사"…승소 가능성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이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을 인정해 354명이 최종 접수한 가운데, 마감시간(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 허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수험생·학부모 단체는 마감 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며 집단행동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교육당국은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된 39건 중 전산기록으로 경쟁률 확인이 확인된 3건에 대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지원자들의 집단소송은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와, 반대로 3건 취소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법적 근거·형평성 문제로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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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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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수시 원서접수 전산 장애 이후 교육당국의 구제 조치가 형평성 논란을 낳아 수험생·학부모가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을 전한다(사실). 논조는 법조계 분석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자들의 집단소송은 당사자 적격·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경쟁률 확인을 이유로 ‘3명만’ 취소 권고한 조치는 법적 근거·비례성·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분쟁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다(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이후 교육당국의 구제 조치가 ‘형평성 논란’을 키웠고, 이에 따라 수험생·학부모가 마감 후 접수분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법조계 분석을 통해 기존 지원자들이 집단소송을 하더라도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경쟁률 확인을 이유로 취소 권고된 3명만 선별 취소할 경우 오히려 법적 근거·비례성·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프레이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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