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급물살 타나···“공소취소 조항 빼고 진상규명해야”

각 언론사의 관점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하자고 국회에 요구해 특검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흐름으로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지더라도 미래위 조사·권고와 법무부 지휘 등 다른 경로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장관 후보자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힌 대목을 함께 제시해 ‘타협안 제시+제도적 여지’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정리한다(관점).

  조작기소 특검 급물살 타나···“공소취소 조항 빼고 진상규명해야”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취소(기존 기소 사건 처분) 조항’은 논란이 크니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공소취소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해석, 법무장관 지휘 가능성, 야권의 ‘미련을 못 버렸다’는 비판 등을 함께 배치해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제도적 논란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개헌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연임 의사 없음’ 발언과 야권의 프레임 공세 주장, ‘개헌은 국회와 국민 몫’이라는 책임 전가(공 넘기기) 구도를 함께 부각한다(논조/관점).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빼고, 조작기소 진상규명 집중해달라”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