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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없는 농지 전수조사에… “땅 가진 농민도, 빌려 짓는 농민도 웁니다”
정부가 농지 투기·불법 전용을 막고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8~12월 현장 심층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등 현장에서는 농지법상 자경 원칙과 임대 제한, 조사 강화로 농지 매매·임대가 위축되고 고령 농업인과 임차농의 불안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투기 가려내기와 기초조사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보완 대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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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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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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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정부의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불법 전용 방지와 실태 파악’이라는 취지(사실)를 갖지만, 제주 농촌의 고령화·소득 감소 현실에서 출구전략 없이 추진되며 농지 거래·임대가 냉각되고 소유주와 임대농 모두 불안과 피해를 겪는다는 점을 부각한다(논조/관점). 직접 경작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강조하며, 농지은행·농지연금·공공 매입 등 후속 대책과 정책적 보완을 촉구하는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농지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것’이라는 오해로 규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을 중심으로, 조사의 목적이 투기 가려내기와 농지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라는 정부 입장을 사실로 전달한다. 동시에 반발 확산의 배경을 농촌의 임대 관행과 ‘강제 매각’ 등의 메시지로 오해를 키우는 부동산 투기 세력·개혁 반대 세력의 영향이라는 대통령의 프레이밍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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