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수사개혁위에 제동…"자문기구에 과한 권한"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자문기구인 수사개혁위원회 운영규칙안에 대해 ‘자문기구에 과도한 권한’이라며 제동을 걸고 재상정을 요구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자료요구권·권고 이행점검권, 존속기한 등 손질 요구). 논조/관점으로는 수사개혁위가 첫 권고안을 낸 뒤에야 운영규칙이 상정되는 등 절차가 뒤늦었고, 출범 계기였던 장윤기 사건 관련 대책이 첫 권고에서 빠졌다는 점을 함께 부각해 운영의 미비와 한계를 강조한다.

  국가경찰위, 수사개혁위에 제동…"자문기구에 과한 권한"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안에 대해 ‘자문기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재상정을 의결한 과정을 중심으로, 자료요구권·권고 이행점검권·활동기간 연장 조항 등이 법적 지위에 비해 지나치고 상설화 우려가 있다는 국가경찰위 판단을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수사개혁위가 출범 전 운영방안·규칙을 마련하지 못했고 첫 권고안에도 출범 계기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 유착·내부통제 문제의 구체적 개선책이 빠졌으며 운영규칙 상정도 뒤늦었다는 ‘절차적 미흡’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국가경찰위,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에 제동…“자문기구인데 권한 지나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