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청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이번엔 중흥토건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중흥토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극동건설에 이어 기각됐다는 ‘법원 결정’과 그 근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인정 불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동시에 중흥토건이 교섭 절차 편입에 따른 법적 지위 불안, 교섭창구 단일화 형해화 우려, 형사처벌 위험 등을 주장했다고 소개하되, 이번 기각이 원청 사용자성을 최종 인정한 것은 아니고 본안 소송에서 적법성이 다뤄질 것이라고 선을 긋는 균형 프레이밍을 취한다.

  노란봉투법 원청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이번엔 중흥토건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원이 중흥토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효력이 유지됐고, 이에 따라 중흥토건이 공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과 절차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결정이 극동건설 사례에 이어 노란봉투법 관련 집행정지가 연이어 기각된 흐름임을 강조하고, 중노위의 평가(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결정의 효력이 법원에서 연속 유지된 점의 의의)를 인용해 의미를 부각한다. 동시에 원청 사용자성 자체의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여 쟁점의 범위를 구분한다.

  법원 노란봉투법 관련 집행정지 또 기각…"중흥토건 교섭공고해야"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법원이 중흥토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중노위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효력을 인정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사용자 측 불복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흐름을 강조하며, 중노위가 이를 제도적 의미로 평가하는 관점을 부각한다.

  법원 “중흥토건,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하라”…집행정지 또 기각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