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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약식기소
서울서부지검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 전산망으로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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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 직원이 내부 전산망으로 사적으로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는 수사·절차 진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또한 경찰의 보완수사 및 혐의 추가 경위, 약식기소의 의미를 설명하며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배경으로 2004년 사건의 사회적 공분과 최근 온라인 신상공개·사적 제재 논란 및 관련 유튜버 처벌 사례를 덧붙여, 이번 사안이 재점화된 맥락을 함께 제시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원 직원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사적으로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을 수사·절차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경찰 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재송치 및 약식기소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논조/관점으로는 온라인 신상공개로 재주목된 사건을 배경으로 ‘사적 제재 논란’이 있었음을 덧붙여 개인정보 접근·열람의 위법성과 공적 절차의 진행을 강조한다.
SBS
SBS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원 내부망으로 사적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을 수사·기소 경과와 함께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경찰 송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혐의 추가 및 재송치 등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논조/관점으로는 온라인 신상공개로 재조명된 사건 맥락 속에서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을 문제로 삼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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