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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前권익위 기조실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기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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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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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수처가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던 전 권익위 기조실장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검찰이 해당 발언을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근거를 전한다(사실). 동시에 공수처가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들의 처리 현황과 일부 불기소 사례를 함께 제시해, 공수처의 기소 요구가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통계·사례로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공수처가 국감 허위증언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던 전직 권익위 기조실장을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중심으로, 검찰이 이를 ‘주관적 평가’로 봐 허위증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전합니다(사실 보도). 동시에 공수처 출범 이후 공소제기 요구 사건들의 처리 현황과 일부 불기소 사례를 함께 제시해, 공수처의 기소 요구가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맥락으로 사건을 배치합니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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