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임상승인 요청 문자’와 기소유예 처분을 둘러싼 공방

문자 내용과 승인 시점: ‘빨리 처리’ 요청, ‘잘 챙기겠다’ 답변, 2주 뒤 승인

2021년 10월 강 씨가 양모 씨에게 "회사(는) 제넨셀입니다"라며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하자, 양 씨의 연락을 받은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빨리 처리"를 요청하고 "잘 챙기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어요.

이후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지 단 2주 만에 실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지면서, 김 후보자의 중재 이후 해당 업체가 승인을 받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검찰 수사와 처분

사건 경과

• •임상시험 승인: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처장에게 보낸 문자 내역을 양 씨에게 공유한 후, 식약처가 강 씨 회사의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했어요.
• •금전 거래: 승인 직후 강 씨는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검찰은 강 씨가 승인 청탁 대가로 양 씨에게 총 9억 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았어요.

사법 처리 결과 (2024년 12월)

• •강 씨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사망하거나 위중해진 결과를 누락하고 제출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 •양 씨 (청탁 미인정): 강 씨와 오랫동안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온 사이여서, 받은 돈을 청탁·알선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김승원 (기소유예): 강 씨와 직접 접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야권의 공세: 사퇴 요구, 공개 질의

국민의힘과 야권은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기소유예 처분을 고리로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 등은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법치주의 수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한동훈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의를 올리며 장관으로서의 자격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권의 반박: ‘정치인들의 행위’, ‘공익민원’, ‘확인되지 않은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어요.

당사자인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요청이 "청탁이 아닌 공익민원"이었다고 해명했고, 서영교 의원 역시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행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두둔했어요. 또한 한병도 의원은 이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자 야당 인사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녹취를 검찰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며 의혹 제기의 출처를 문제 삼았어요.

쟁점의 초점: 문자-승인 간 인과, 그리고 ‘기소유예’의 정치적 의미화

이번 논란의 핵심은 문자 메시지의 성격(청탁 vs 공익민원)과 메시지 직후 승인이 이뤄진 것에 대한 실제 인과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데 있어요.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 구도가 반복되는 상황인 만큼, 과열된 정치적 공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치적 가치판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