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71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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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