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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7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5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8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80정무위원회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국외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80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등에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실제 삶 전반에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ㆍ주거ㆍ노후ㆍ자산ㆍ교육ㆍ건강 등 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5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대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에 맞추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정부안은 세입 재추계에서 예상한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50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민의 삶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투자가 필요함. 특히 소득ㆍ자산과 노동조건의 격차, 주거ㆍ돌봄ㆍ의료 등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격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