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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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211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