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50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민의 삶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투자가 필요함. 특히 소득ㆍ자산과 노동조건의 격차, 주거ㆍ돌봄ㆍ의료 등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격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5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대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에 맞추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정부안은 세입 재추계에서 예상한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80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등에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실제 삶 전반에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ㆍ주거ㆍ노후ㆍ자산ㆍ교육ㆍ건강 등 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8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