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2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ㆍ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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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2109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