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49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ㆍ운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병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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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53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16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97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34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4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60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