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497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이 다분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드라마ㆍ게임 등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497 |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심사 |
| 대표발의 | 김승수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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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이 다분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드라마ㆍ게임 등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6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승수(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승수의원 등 14인」입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497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