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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548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56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8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7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81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87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07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종류별ㆍ교습과정별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