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78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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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계속운전
윤한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 및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재 원전 분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율하고 있어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ㆍ실증ㆍ도입ㆍ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별도
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