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6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건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해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