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9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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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