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5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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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